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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가구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가구들은 여러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그리고 조건에서 중요한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수급자라고 불리는 최하위 계층 바로 위에 있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으로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를 말하며 소득 인증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을 말합니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20% 잠재 빈곤층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일정 기준의 재산이나 부양 가구원이 있어서 수급대상자에 제외된 빈곤층도 해당됩니다. 이전까지는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에 대해서 최저 생게 비가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의 유형 자체도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 기초 생활급여는 생겨,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입니다. 선정 기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에서 소득, 재산에 대해서 확인 조사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대상자 선정의 경우 시군구에서 명단을 발굴하고 대상자라면 안내문이 발송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가구에 따른 중위소득 금액의 50%를 곱함
①1인가구의 경우 1,827,831원 ②2인 가구: 1,544,040③3인 가구:1,991,975④4인 가구:2,438,145⑤5인 가구:2,878,687원
⑥6인 가구:3,314,302 ⑦7인 가구: 3,373,739원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52% 가 적용됩니다.
①2인 기준으로 1,605,801 ②3인 2,071,654 ③4인 2,535,671 ④5인 2,933,834 ⑤6인 3,446,874원
중위소득 50%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다름
대도시의 경우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입니다. 또한 이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일반재산과 자동차, 금융재산, 주거용 재산 등이 있습니다. 계산식은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입니다. 주거용의 경우 1.04% 일반재산 4.17% 금융 4.17 자동차 100%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경우에 따라 최저생계비로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①1인 가구 기준으로 97만 2,406원, 2인 가구 163만 43원 ②3인 가구 209만 7,351원 4인 가구 256만 540원 ③5인 가구 301만 2,258원 6인 가구 345만 3502,7인 가구 389만 296원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조사 혹은 신청
①조사: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급권자의 범위 (기준) 이 변동함에 따라서 미리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함. 조사에 동의를 할 시 다음 연도 '급여'를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 즉 2022년에 조사 동의했으면 2023년 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②신청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소득, 재산신고서 작성
차상위계층 혜택은
①차상위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력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②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 통장 || 사업에 지원 가능함
혜택 세부적으로 보면
①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정부양곡 50% 지원, 푸드뱅크 연계 ②행안부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③문화재청 궐, 능 무료입장 ④ 고용노동부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⑤과기부 통신요금 감면제도 ⑥ 사업 통산 자원부 전기요금할인, 에너지 효율 개선,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업 ⑦ 문체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⑧ 교육부 국가장학금 지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⑨ 산림청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⑩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채무조정분할상환 ※ 그 외 서울시에서는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차상위계층 지원금
지원금은 지역화폐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1인 가구 기준 30만 원, 2인 가구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가구 75만 원, 5인 가구 87만 원, 6인 가구 98만 원, 7인 109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른 혜택 조회 방법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차상위라고 검색을 합니다.
복지서비스란을 누르면 다양한 서비스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 등도 있습니다.